보건복지부 2013- 96호(2013.6.26)로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이 개정고시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1. 시행>

□ 개정 이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외래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사업 도입에 따라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대상기관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질지표 하위기관이거나 외래처방고가도지표가 일정수준 이상이면 인센티브 지급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2012. 9. 1 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

※ 세부내역은 별첨 개정고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