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제2014-211호, 2014.11.28.)이 고시 제2014-240호(2014.12.30.) 및 제2014-245호(2014.12.31.)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1. 고시 제2014-240호(2014.12.30.)

<신설>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제2장 검사료

-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의 급여기준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02-705-6929)

○ 치료재료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해당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급여기준 신설

▷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 관상동맥우회로술시 사용하는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인정 기준

담당부서 : 재료기준부(02-2023-1048)

○ Ⅳ.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2항목)

- 갑상선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추적감시술)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in Thyroid Surgery(Intraoperative Neuromonitoring in Thyroid Surgery]

: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 소정점수 산정

- 당화혈색소[전기영동법] (HbA1C Test[Electrophoresis])

: 나382마 헤모글로빈A1C 소정점수 산정

담당부서 : 행위등재부(02-705-6987)

○ V. 질병군 제4장 산부인과 신설

산부인과 가산점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2.관련) 급여기준 신설

-「기타 자궁 수술」및 「자궁부속기수술」질병군의 가산점수 인정기준

담당부서 : 포괄수가운영1부(02-2182-1565)

<개정>

○ 행위 :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급여범위 확대

-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02-705-6929)

2. 고시 제2014-245호(2014.12.31.)

<개정>

○ 행위 : 시간제 및 야간 전담 간호등급제 기준 개선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간호인력확호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기준'

(재검토기한: 2015.12.31.)

담당부서 : 행위기준부(02-705-6936)

* 시행일: 2015.1.1.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