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4-177호, 2014.11.28.)이 고시 제2015-2호(2015.2.1.) 로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외래)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응급실 등 외래를 통해 받은 경우에도 산정특례 적용 (V191, V192)

*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 (약제) 고시에서 정한 혈전용해제를 투여 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 (수술) 뇌혈관질환자가 ‘천두술-기타의 것(자-32다, N0324)’, ‘뇌정위적 방사선수술(다-412-1, HD113~HD115)’을 받은 경우 산정특례 적용

○ (급성기 중증뇌출혈)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급성 중증뇌출혈’로 진단받고 입원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 I60∼I62를 주상병으로 ‘급성기’에 입원한 경우

○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 심장질환자 중 ‘복잡선천성 심기형질환자’가 고시에서 정한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 (심장이식술) 심장질환자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산정특례 적용

※ 심장·뇌혈관질환은 고시 [별첨2]에 해당하는 상병임

□ 입원중인 환자의 제도 시행일 전·후 산정특례 적용시점

○ 개정된 내용은 시행일인 2015.2.1.부터 적용(전·후 분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