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 처방을 위한 진찰료 처리방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내용 >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 받는 경우) 경우

→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예외(제17조 직접 진찰)를 인정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 한시적으로(해당 의료기관이 폐쇄 해제시까지) 의료법 적용 및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보험급여과-5010호) 예외를 인정

☞ 1, 2 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