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1.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종합병원,병원 20여 개소, 상반기)

-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병․의원급 20여 개소, 하반기)

2.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 장기입원 청구기관 (병원급 20여 개소, 상반기)

- 혈액투석 다빈도 청구기관 (병‧의원급 30여 개소, 하반기)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