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1호, 2016.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 내용 [총 6항목(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4항목)]
*시행일: 2016.3.1.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개정규정은 2016.2.2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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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검토배경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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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두개골 고정용 MICRO PLATE(비흡수성 재질)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재료기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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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재료기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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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rporal Shock Wave Lithotripsy, ESWL) 수기료 산정방법 |
관련 기준 개선건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변경 |
의료행위기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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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선형가속기등 이용)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기준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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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강화형시멘트의 급여기준 및 수기료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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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66 치은판절제술 (Operculectomy)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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