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0호, 2016.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6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〇 기준개정 총 8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삭제 1항목

구분		항목	비고	담당부서
행 위 (6)	변 경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 →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시 급여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개선	기준관리부 ☎ 02-2149-4623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 최초 시술과 재시술 구분 없이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 산정 → 시술별 산정횟수를 적응증별(간외ㆍ간내담관 결석) 산정횟수로 변경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여부 → 제왕절개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확대	14-18 중기보장강화관련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43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틀니의 적용범위 → 틀니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중기 보장성 강화	수가개발1부 ☎ 033-739-1507
		치과임플란트 인정기준 → 70세 이상 → 65세 이상으로 확대
	삭 제	편평상피세포암항원검사(Squamous Cell Carcinoma-Ag, SCC-Ag) 의 인정기준		의료행위기준부 ☎ 02-2149-4637
치료재료 (2)	신설	수액필터 급여기준 → TPN제제 등 세부적응증 신설	수액필터 급여전환에 따른 신설	재료기준부 ☎ 02- 2023-1043
	변경	골 시멘트(Bone Cement) 혼합기의 급여기준 → Bone Cement 주입기 품목의 중분류 및 규격 변경에 따른 기준 정비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개선

□ 시행일 : 2016년 7월 1일부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12호(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