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 2016. 9.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안내>

○ 의료행위등재부

- 인간 부고환 단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1570

- 효소 활성도 검사 ☎1580, 1587, 1588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1588

- 인터루킨-6,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전산화각막형태검사 ☎1584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 전정유발근전위검사 ☎1587

- 일산화질소 흡입,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1568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567

-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수가 개선

1) 호흡기바이러스8종[Multiplex (Real time) RT-PCR] ☎1567

2) 고빈도 인공호흡 ☎1571

- 국내미실시 비급여 항목 삭제) 노287 KMO-1 등 7항목 ☎1583

○ 수가개발 2부

- 기타 비타민(총 비타민) ☎1534

- 심야분만, 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 관련 ☎1534

(응급가산 관련 : 수가개발 1부 ☎1508)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1546

○ DRG개발부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심야 및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관련 ☎1226,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