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5호(2016.10.19.)]

나.「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6호(2016.10.19.)]

◎ 시행일자 : 2016. 11. 1.

◎ 주요내용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 검사]

너153 기타 비타민 자. 총 비타민D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표지자 검사]

나437 인간 부고환 단백 4 (선별급여 80%)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나275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선별급여 80%)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선별급여 80%)

너-279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가. 면역형광법[현장검사] (비급여->급여)

나. 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비급여->급여)

다. 혼탁면역분석법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나446 효소 활성도 검사 가.화학반응-장비측정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비급여->급여)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나526 인터루킨-6 (선별급여 80%, 비급여->급여)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 검사료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호흡기 바이러스(비급여->급여)

나596-4 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호흡기 바이러스(비급여->급여)

나596-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평형 및 청각 기능 검사]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비급여->급여)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6 요류역학검사 나.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선별급여 80%, 비급여->급여)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87-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편측] (비급여->급여)

나797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 (선별급여 80%, 비급여->급여)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너681-1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16.12.1부터 시행)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1)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6 신설 : 22~06시에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을 시행한 경우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자190-1 일산화질소 흡입 가.12시간까지 / 나.12시간 초과 30분당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 신설 :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 신설 :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자435, 자436, 자438)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 신설 :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과 고위험 분만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응급처치]

자585 인공호흡 각 항목의 주항 신설 :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경우

○ 제2부 제11장 조산료<산정지침>

(4)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 신설 :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5)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 신설 :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 신설 :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과 고위험 분만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 제2부 제11장 조산료

카1 조산료 가.초산 (3)22시~06시 / 나.경산 (3)22시~06시 / 다.골반위만출술 (3)22시~06시

○ 제2부 제19장 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7.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7 신설 :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급여 변경]

■ 분류번호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지질, 영양 관련 검사]

너153 기타 비타민 차. 기타 : 분류번호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 검사]

나656 요류역학검사 가. 요류역학검사[X-Ray 포함] (분류번호 변경)

[급여 삭제]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35 분만/ 자436 둔위분만/ 자438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삭제

○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 삭제

[비급여 신설]

○ 제3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도228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나.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2)G-CSF제제 투여 후 골수를 채취하여 허혈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비급여 변경]

○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조85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나.중증 하지 허혈(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골수천자 포함)

(1)골수 채취 후 원심분리하여 허혈부위에 주사하는 경우 : 분류번호 변경

[비급여 삭제]

■ 11.1 일 시행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효소검사]

노153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노247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 [면역형광법][현장검사]

노249 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노323 베타갈락토시다제

노327 아릴설파타제 A

노328 아릴설파타제 B

노329 알파갈락토시다제

노331 에시드알파글루코시다제

노337 Galactosemia 확진검사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세포면역검사]

노476 인터루킨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8러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도 호흡기 바이러스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노734 전정유발근전위검사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신장 및 비뇨기검사]

노752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시기능검사]

노791 전산화각막형태검사 [편측]

노794 레이저시신경유두 및 섬유분석 [편측]

■ 17.1.1 일 시행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표지자검사]

노287 KMO-1

○ 제3부 제2장 검사료 제2절 병리검사료 [분자병리검사]

노596가(1) KRT19(cytokeratin-19)유전자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6가(2) PMP22 유전자, 현미부수체 [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6가(5) PMP22 유전자, 결실 [PFGE-써던교잡반응]

노596가(6) PMP22 유전자, 중복 [PFGE-써던교잡반응]

노596나(6) MDR 원인유전자

○ 제3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조301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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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행위등재부

- 인간 부고환 단백,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1570

- 효소 활성도 검사 ☎1580, 1587, 1588

-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1588

- 인터루킨-6,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전산화각막형태검사 ☎1584

- 시신경유두 및 섬유층분석, 전정유발근전위검사 ☎1587

- 일산화질소 흡입,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 ☎1568

-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1567

- 신생아 집중치료 관련 수가 개선

1) 호흡기바이러스8종[Multiplex (Real time) RT-PCR] ☎1567

2) 고빈도 인공호흡 ☎1571

- 국내미실시 비급여 항목 삭제) 노287 KMO-1 등 7항목 ☎1583

○ 수가개발 2부

- 기타 비타민(총 비타민) ☎1534

- 심야분만, 분만취약지, 고위험 분만 가산 수가 관련 ☎1534

(응급가산 관련 : 수가개발 1부 ☎1508)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1546

- 수가파일 관련 ☎1536

○ DRG개발부

- 제왕절개분만 질병군의 심야 및 분만취약지 분만 가산 관련 ☎1226,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