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7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습니다.

1.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 본인부담 과다징수 의심기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상반기·하반기)

2.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①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병·의원급 20여개소, 상반기)

② 선택의료급여 이용 실태조사 (병·의원급 30여개소, 하반기)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