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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담당부서 조사운영부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1. 건강보험

○ (조사기간) ‘17.5.15(월) ~ 5.27(토), (12일)
* 경우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조사대상) 총 85개소

- (현장조사, 65개소) 종합병원1, 병원14, 치과병원1, 요양병원 5, 의원 25, 한의원 16, 약국 1, 치과의원 2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 (서면조사*, 20개소) 병원7, 요양병원3, 의원10
* (서면조사란?)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써,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

◆ 선정사유
-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2. 의료급여

○ (조사기간) ‘17.5.15(월) ~ 5.27(토), (12일)
○ (대상기관수) 8개소(병원 5, 요양병원 3)

◆ 선정사유
-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입원 진료비 중복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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