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적용일 : 2011년  8월  1일 진료분

구 분			항목수	비고
변경	처치 및 수술료	신이식술 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에 실시하는 혈장교환술 인정기준	1	시술 시행 조건 변경
	요양 병원	알츠하이머 치매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 인정여부	1	문구 수정
삭제	검사료	심전도검사 수가산정방법	6	세부사항고시 신설로 지침내용 삭제
	마취료	주된 마취의 산정기준
	처치 및 수술료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심박기거치술 후 전극만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산정방법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에 삽입한 기구(Nuss bar) 제거시 수가산정방법		수가 고시 신설로 지침 내용 삭제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변경

행위

1. 처치 및 수술료

현 행		변 경(안)		변경사유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신이식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실시한 Plasma Pheresis의 인정기준	신이식후 발생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에 병인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Plasma Pheresis는 이식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이거나 또는 이식전 원인질환을 알 수 없더라도 신이식후 3개월 이내에 심한 단백뇨(1일 성인은 3.0g이상, 소아는 1.0g 이상)가 있을 경우에 인정하되, 실시횟수 및 실시간격은 일반적으로 3회/주, 3주 정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이식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실시한 혈장교환술(Plasma Pheresis)의 인정기준	신이식 후 발생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에 병인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혈장교환술(Plasma Pheresis)는 이식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이거나 또는 이식전 원인질환을 알 수 없더라도 신이식후 단백뇨가 발생한 경우 인정하되, 그 시작시기 및 기간등은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시작시기 - 성인 : 단백뇨가 2g/일 이상 (종료시기 : 0.3~ 0.5g/일이하) - 소아 :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가 0.5이상 나. 실시기간 및 횟수 최초 3일은 매일, 3일 이후부터는 2주 동 안 6회 (총 9회)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에 실시하는 혈장교환술의 시작시기 및 실시기간 등 을 교과서 및 임상지침 등에서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심의 를 거쳐 개선함

6. 요양병원

현 행		변 경(안)		변경사유
제목	내용	제목	내용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 있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 사-124 전문재활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에 산정한 전문재활치료의 인정여부	알츠하이머 치매 상병은 운동저하, 감각기능저하, 근경직 등에 의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 동작수행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병에 시행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24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지침내용 중 “전문 재활치료“의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문구수정)

삭제

연번	제목	내용	삭제사유
1	자-153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시 삽입한 기구(Nuss bar)제거시 수가산정방법	함몰흉 상병으로 전흉벽함몰기형교정(Nuss Procedure)수술시 늑골 밑, 심막(pericardium) 위에 long size의 Nuss bar를 삽입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뒤에 제거하는 바, Nuss bar제거시 수기료는 자-153 전흉벽함몰기형교정술의 50%로 산정함.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자153-1 흉벽이물제거술 가. 의료용 금속판”으로 수가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2	나725 심전도검사	나725가 EKG와 나725다-(1) Bedside ECG Monitoring은 실시목적이 다르므로 동일에 두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별개의 행위로 간주하여 각각 인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3	주된 마취의 기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5)항에 의거 동일 목적을 위하여 두 방법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또는 마취중에 다른 마취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주된 마취의 소정금액만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때의 주된 마취기준은 해당 마취료중 수가가 높은 마취를 주된 마취로 인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4	인공호흡기에 연결하여 실시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인공호흡기에 일부 Nebulizer기구 등을 연결하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수가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5	Permanent pacemaker 삽입후 lead만 교환시 수가산정방법	Permanent pacemaker 삽입 후 lead만 교체한 경우 수기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200나(1)(나) 심박기 교환술 소정점수의 150%를 산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
6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천수신경자극기설치술 후 Lead 또는 Generator를 교체한 경우 수기료는 시술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다 음 - 가. Lead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100% 나. Generator만 교체한 경우: 저622나 천수신경조절술(영구 자극기 삽입술) 소정점수의 5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로 신설됨에 따라 동 지침 삭제 *관련근거 : 고시 제2011-59호 (‘11.6.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