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서재희)은 8월 13일 오후 3시 건강보험회관에 서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는 의약분 업후 약제처방에 있어 항생제ㆍ주사제ㆍ고가약제 처방의 적정성을 제고하 기 위한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 다. 토론과제는 평가방향,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이다.

그간 약제평가는 의료공급측(의료기관), 의료수요측(공단, 환자), 평가관 리측(심평원과 정부)간에 견해차가 노정되어 왔는데 사회적 합의 아래 의료 계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토론자들은 수요측ㆍ공급측ㆍ관리측 각각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되었고 (명단 별첨 참조), 토론회의 쟁점은 평가지표와 진료비가감지급 방향이었다.

동 토론회에서 이규덕 중앙평가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경감과 약품비의 고가화 억제를 위해 약제평가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 하고, 평가기준은 지표방식으로, 그리고 결과적용은 가감지급, 가산, 감액 3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1/4분기 약국처방에 대한 분석결과 항생제 사용율 이 26.2 DDD로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고 특히 의원급 기관에서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품의 고가화 정도는 내원일당 약품비가 4,999원 으로 드러났다.

※ 참가 패널현황 및 원외처방실태는 첨부화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