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은 최근 부설요양기관 수의 급증, 보험진료비 과다청구, 1일 다(多)수진 등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사회 복지법인 부설 의원급(이하 복지(한)의원) 242개소를 선정하여 평가를 위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진료비청구자료, 우편설문 및 현지방문, 환자진료기록 조사 등을 통하여 대상기관의 인력/시설/?장비와 요양급여내역, 기관운영현황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 시하였다.

■ 대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 2000년도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84%인 복지(한)의원은 '96년 대비 5.8배 증가하였고 동일법인 대표자가 동일주소에 양/한방기관 동시개설은 18배 급증하였음

○ 복지(한)의원의 2000년 외래진료비는 858억원으로 '98년 370억원 대 비 2.3배 급증하였으며

○ 복지의원 및 한의원 수는 242개소(복지치과의원 6개 제외)로 전국 의 원 및 한의원 26,931개소의 0.9%이나 노인진료비는 전국 의원 및 한의원 노 인진료비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복지(한)의원의 경우 전체환자 중 60세 이상 노인환자의 구성비가 83%로 대부분 노인이 이용함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1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1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도 5개가 있으며,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Y법인이 무려 24개의 의료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D법인이 12개, H법인 및 A법인이 각각 11개, O법인이 1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2000년도 총진료비는 Y법인이 116억원, D법인 24억원, H법인36억원, A법인 24억원, 법인 29억원으로 나타나 규모가 점차 기업화되어 가는 것으로 추정됨

주요 외래진료 노인상병은 무릎관절증, 요통, 어깨통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며 정형화된 물리치료와 간단한 투약 위주의 진료를 실시하고 있음

복지의원 1개소 당 1일 진료건수는 평균 140명, 최고 334명이며 의사 1인 당 1일 평균 130명, 최고 285명 진료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다(多)수진 현상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로 비 용부담이 없는 점, 일부기관의 급식제공, 레크레이션 등 간단한 복지프로그 램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의사 1인당 1일 진료환자수가 전국 일반의원 보다 2?3배나 많고 오전 시간대에 환자가 집중되어 짧은 진료시간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주 치료인 물리치료료 구성비는 전국의원 보다 3배 이상 높으나 장비 보유대수 및 물리치료 환자 수를 고려하여 볼 때 물리치료 실시에 필요한 적정 소요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50% 이상으로 치료효과 기대가 곤란

1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의원, 한의원을 동시개설하고 있 는 기관의 경우 총 이용 수진자 중 평균 23%, 최고 94%가 같은 날 동일상병 으로 양/한방 동시진료를 실시하고 있어 노인환자의 무리한 체력 소모, 의 료자원의 낭비, 보험재정의 이중부담 초래 등의 우려요인 등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됨

■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실태조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적정진 료유도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결과 및 전문 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현재 복지부와 한/양방 동시 진료기준, 법 인운영 개선방안 등 법인 의원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첨 부 :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급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