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에서는 최근 의료급여(의료보호) 비 용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의료급여비용 관리대책 수립에 나섰다.

○ 2000년말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190만명으로 97년을 기준으로 16% 증 가되었으나, 총의료급여비용은 1조5천5백억원으로 무려 233%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149%보다 월등히 높 은 증가율이다.

○ 한편, 2001년도 의료급여 대상자는 160만명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이 1조9 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비용 급증 원인으로 환자들이
▲본인부담 면제, 진료일수 제한 폐지 등으로 비용부담 의식이 없고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고령 및 독거세대로 이루어져 장기입원진료를 선호하여 퇴원을 기피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기관들도
▲장기입원진료 및 투약 장기처방 등 과잉 진료 성향과
▲장기/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경쟁적 환자 유치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만성신부전, 백혈병 등 난치성 고액질환자의 의료급여 전환 등 도덕적 해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러한 의료급여 비용 급증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지표 상위 기관 중점관리
▲장기입원진료기관 특별관리
▲정신병원 등 특수진료기관관리
▲고액 입원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 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지 표 비교심사
▲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지난 9 월부터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급여 심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자율시정 통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인별 진료내역 D/B를 구축하여 장기입원환자 와 다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남수진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장기의 료급여기관 등에 대하여는 특별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별첨 : 연도별 의료급여비용 증가현황-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