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 梁永華)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행하였던 소송판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각종 고시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 및 헌법재판결정 기타 요양급여업 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소송판례를 모아 이번에 『소송판례분석집』을 발간하였다.

○ 『소송판례분석집』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구의료보험법령 포함) 및 관 련 고시 등의 집행 및 운영과 관련된 소송판결 28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6 건, 의료법령/약사법령 등 타법령과 관련한 소송판결 20건 등 총 54건에 대한 판결문을 수록하고 있고,
각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 및 배경과 판결의 의미를 정리?분석하여 수록하고 있다.

○ 『소송판례분석집』은 의/?약계와 정부, 그리고 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령 과 이에 따른 각종 고시의 집행 및 의료법령과 약사법령 등의 해석과 관련 하여 당사자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게 함으로써 해석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법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를 한 단 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