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 신영수)은 2001년7월1일 요양기관현황 통보서 서식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한 요양기관 현황정비를 2002년 4월에 종료하였다.

○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황정비를 위해 2001년도 상반기에 미신고 폐업기관 확인정비 등 사전준비 작업을 하였으며 요양기관에 기관별 의료인력의 인적사항과 요양기관별 시설, 장비 현황을 작성하여 통보토록 하였다.

○ 요양기관에서 통보된 현황자료에 대하여 의료인력의 주민등록/면허/자격번호 등 개별 인적사항을 전산화하였으며 요양기관별 시설, 장비현황에 대하여는 기존에 파악하고 있던 자료와 대조하여 확인/점검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62,18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시작하였 으나, 그간 요양긱관수의 증가 등에 따라 4월30일 현재 63,792개 모든 요양 기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게 되었다.

○ 심평원은 이러한 대대적인 요양기관 현황정비를 통해 의료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비할 수 있게 되어 심사?평가 업무에 필 요한 기초자료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되었다.

○ 요양기관 현황정비 결과 폐업사실이 확인된 기관은 2001년 상반기 사전 준비 기간에 1,556개, 정비 추진기간에 946개 등 총 2,502개이다.

○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 등 의료인력은 총 123,221명이고 간호 사 등 의료보조인력은 총 311,832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은 입원실, 낮 병동, 특수진료실을 합하여 총 114,562병실 404,908병상이고, 의료장비는 총 147종 389,353대로 확인되었다.

○ 의료인력의 개별 인적사항의 전산화 인력에 대한 세부 내역은
- 의사는 55,894명으로
▲전문의 40,065명(71.7%)
▲레지던트 9,549명 (17.1%)
▲인턴 1,526명(2.7%)
▲일반의 4,754명(8.5%)이다.

- 치과의사는 15,224명으로
▲치과의사 14,212명(93.4%)
▲레지던트 719명(4.7%)
▲인턴 293명(1.9%)이다.

- 한의사는 9,728명으로
▲한의사 9,205명(94.6%)
▲전문수련의 381명 (3.9%)
▲일반수련의 142명(1.5%)이다.

○ 한편, 심평원은 현황정비 후 의료인력의 주민등록번호 전산조회 결과 일 부인력이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현재 별도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 아울러 개별 인적사항의 전산화로 구축된 인력DB의 오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면허발급 DB와 대조하여 점검하고, 일부 요양기관을 대상 으로 심평원 신고내역과 요양기관 실제인원에 대한 현지확인/점검할 예정 이다.

○ 또한, 신규 의원 개설자, 병원 신규 입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조회시 종전기관 폐업 및 퇴사처리 여부가 자동으로 점검되는 기능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별 첨 : 각종 현황 통계자료(표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