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성평가 실시 및 제도개선으로 진료행태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 기관의 평가결과를 통보(2001.10월)한 전/후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 수는 폐업기관이 신규개설기관 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 1인당 1일 진료 환자 수는 30% 감소하고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국의원 수준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기관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96년 대비 2000년에 는 242개로 약 6배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258개로 증가가 둔화되었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는 신규개설기관수는 감소하고 폐업기관이 증가하여 2002 년 3월에는 248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평가 전(2001.5-7월)과 평가 후(2001.10- 12월)의 진료실태를 비교하면 복지의원은 1일 환자 수가 130명에서 86명으 로 복지한의원은 80명에서 53명으로 감소하였다.

수진자당 내원일수는 6.4 일에서 3.2일로 수진자당 진료비는 83,763원에서 39,122원으로 크게 감소하 였으며,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가 4,217만원에서 전국의원 수준인 2,692만원으로 낮아졌다.

또한 동일상병으로 동일 일자 양/한방 동시 이용한 수진자는 평가전보다 41% 감소하였고 동일일자 이용 내원일수는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평가 전/후 진료실태 추이 분석은 평가이후 개선도 파악을 위하여 2001년 10?12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1일환자수,
진료일수 등 의료의 질 확보 와 양/한방 중복진료 및 불요불급한 진료억제로 인해 200여 억원에 달하 는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복지(한)의원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요양급여 적정 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였고 제도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하였다.

정부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양/한방 동시 외래 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 설정(2002. 1. 1), 의료급여부문에서 방문당정액수가제 도입(2001. 11. 1) 등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