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을 상대로 트리악손(주)와 반코마이신(주)의 항생제 삭감에 대해 제기한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항소 포기에 따라 판결 효력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의료보험제도의 한계와 특정 고가 항생제 의 의약학적 요청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는 것으로서
항생제 오남용과 관련 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진료 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견해차이가 발생할 경우 요양급여기준이 법률상 적법성을 가짐을 사법부가 확인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붙임 : 항생제 과잉사용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