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WHO의 권고치(5-15%)에 비춰 현저히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의 높은 요인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왕절개분 만율의 상승률을 완화시키고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 제1차 제왕절개분만 적정성 평가는 제왕절개분만에 관한 시사점을 확 보하고 그간 실시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율 등의 현황분석과 제왕절개분만 비용과 정상분만 비용을 비교?분석하고 제왕절개분만 결정요인 및 시술현 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연평균 2.0%P씩 증가
- 2001년도 경우 40.5%(10년전 1991년 대비 99.5% 증가)
- 제외국과 비교하여서는 1.8배-2.6배 수준임 ⇒ 외국에서도 한국의 높은 제왕절개율에 관심가져 국제적 주목거리가 되고 있음

○ 지역별로 편차가 높아 지역성 현상이 나타남
- 강원지역 46.4%, 제주지역 46.3%
- 반면에 광주 28.8%, 전남 32.5%

○ 요양기관별로 볼 때 병?의원의 편차(변동계수)가 큼
- 병원 29.0%, 의원 26%, 종합병원 19.1%, 종합전문병원 15.5% ⇒ 특정 병의원에서 제왕절개 시술을 선호하는 현상 있음

○ 분만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01년도 분만발생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 제왕절개분만율 40.5%중 초회 제왕절개분만율은 56.1%이고 반복 제왕 절개분만율은 43.9%로 나타났음

○ 제왕절개분만 사유 중 초산에서는 아두골반불균형이 45%, 경산에서는 제 왕절개기왕력이 82.7%로 가장 높으며
- 초/경산을 합쳐 제왕절개분만을 시행한 사유는 제왕절개기왕력 (47.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두골반불균형(21.8%), 태아위치이상 (6.1%), 난산(5.0%), 태아곤란증(5.0%), 조기양수파막(3.2%)순임. ⇒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산에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분만시에 제왕절개분만을 미리 예정한 경우가 초산 53.8%이며 경산의 경 우는 92.5%로 나타남
- 초산의 경우 질식분만을 시도하다 제왕절개분만을 실시한 건이 46.2% 에 불과하였으며 53.8%가 미리 제왕절개분만을 예정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제왕절개분만율을 제외국의 수준 또는 WHO권고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초산에서 제왕절개분만 후 경산에서 도 제왕절개분만으로 반복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율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진자 태도 및 출산문화의 변화 등 초산에서의 제왕절 개분만 감소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

○ 이에 심사평가원에서는 세계 최고율 상태인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보험자, 산부인과학회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제왕절개경감대책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덧붙임(상세자료) : 제왕절개분만 적정성평가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