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2002년 1/4분기 약제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국의 요양기관(27,575개소)에 각각 통보하였다.

-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약제비의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주사제, 항생제와 약품비 등의 항목에 대하여
2001년 부터 분기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품목수를 평가대 상으로 추가하였다.

- 또한, 2001년에는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등에 대하여 상병 구분없이 각 요양기관 단위로 총량 평가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전산청구율이 높 아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의원, 치과의원 등에 대하여는 상병별로 평가하여 해당 의료기관(26,156개소)의 실질적인 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중 서면청구기관과 병원과 종합병원 등 서면 청구율이 높은 요양기관(1,419개소)은 종전과 같이 기관 단위로 총량평가 를 하였다.

- 참고사항 : 올해의 평가대상자료를 전년보다 확대된 요양기관의 원내 외 처방자료(2001년는 원외처방 자료만 사용)로 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개 선효과의 측정등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단순 비교는 곤란함

○ 상병별 평가의 대상을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전체 다빈도 상병 중 누적건수 75%범위의 상병인 46개 상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원과 치 과의원은 23개 표시과목별로 각각 다빈도 누적건수 75%범위의 상병에 해당 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20개의 상병으로 하였다.

- 주요 다빈도 상병별 순위를 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는 고혈압성 질환, 식도/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당뇨병 등의 순으로 주로 만성질환이 다빈도의 상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의원에서는 급성 상기도 감염(14개 과 목),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11개 과목), 기타 배(背)병증(10개 과목) 등 이 여러개의 표시과목에서 다빈도 상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사제

○ 총 투약일수 중 원내 주사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전체평균 9.6%로서 의 원(11.3%) 〉종합전문요양기관(0.5%) 〉치과의원(0.2%) 순이고,
의료기관 방문횟수 중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는 전체평균 36.5%로서 의원(42.4%) 〉종 합전문요양기관(6.1%) 〉치과의원(0.1%)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의원의 경우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횟수 10회 중 4.2회 주사제를 투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사제의 처방빈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신부전(45.2%), 머리의 손상(20.3%) 등이 높았고,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외과 (62.1%), 비뇨기과(60.8%) 등이 높게 나타났다.
- 참고 : 국제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 전문가 견해 및 WHO 의 주사제 관련자료(덧붙임1)에 비춰볼 때 제외국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현 저히 높게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음

□ 항생제

○ 총 투약일수 중 원외처방 항생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치과의원 (90.2%) 〉의원(23.2%) 〉종합전문요양기관(4.8%)의 순이고,
의료기관 방문 횟수 중 항생제를 처방한 횟수는 의원(37.7%) 〉치과의원(15.0%) 〉종합전 문요양기관(7.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치과의원의 경우 주로 처치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져 항생제 처방빈도 는 낮으나 약제를 투여할 경우 그 내용은 주로 항생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항생제 투약비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결핵(81.8%), 중 이 및 유양돌기의 질환(68.3%) 등에서,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 (70.5%), 소아과(6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 약품비

○ 투약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2,152원) 〉의원(1,301원) 〉치 과의원(1,028원)의 순이고, 처방건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59,937 원) 〉의원(5,579원) 〉치과의원(2,473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투약일당 약품비의 크기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증도 환자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처방건당 약품비와 투약일당 약 품비의 비율이 의원보다 6배이상(27.9배 대 4.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처방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 투약일당 약품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신부전(9,821원),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4,876원) 등에서,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성형외과 (1,740원), 비뇨기과(1,668원)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약품목수

○ 원외 처방건당 평균 약품목수는 의원(4.7개) 〉요양병원(4.4개) 〉병 원(4.2개) 〉종합병원(4.1개) 〉보건의료원(4.0개) 〉종합전문요양기관(3.5 개) 〉보건지소(3.4개) 〉보건소(3.3개) 〉치과병원(3.0개) 〉치과의원(2.9 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일반의료기관은 규모가 작을수록 투약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보건기관은 일반의료기관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가 제일 낮 은 현상을 볼 수 있다.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상병별로는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5.1개), 만 성 하기도 질환(5.0개) 등이 많았고, 의원의 표시과목별로는 소아과(5.3개) 에서 약품목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의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가 이루어지는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 에 대하여 표시과목별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 투약일수 중 항생제 투약일수의 비율은 이비인후과(77.6%) 〉소아과 (68.6%) 〉가정의학과(62.5%) 등의 과목에서 항생제 투약비율이 높았고,
진 단방사선과(28.6%)〈 재활의학과(41.5%)〈 결핵과(44.1%) 등의 과목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중 항생제를 처방 한 횟수의 과목별 비율도 투약일수의 비율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감기 관련 진료시 항생제 투여비율은 관련 전문과목에서 비전문과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한편, 의료기관의 방문횟수 중 주사제를 처방한 횟수는 일반외과 (69.4%) 〉신경외과(65.3%) 〉정형외과(64.9%) 등의 외과 과목에서 높게 나타나 의료기관 방문 횟수 10회 중 6회 이상이 주사제를 투여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아과(21.4%)〈 이비인후과(37.1%)〈 가정의학과(41.0%) 등 관 련 전문과목에서는 오히려 주사제의 사용횟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과목 간 최고 3배의 차이를 보였다.

○ 투약일당 약품비는 흉부외과(1,788원) 〉이비인후과(1,577원) 〉진단방 사선과(1,563원) 등에서 높았으며, 소아과는 1,216원으로 나타났다.

○ 처방약 품목수의 경우 감기등 급성 상기도 감염 진료를 가장 많이 하는 과목에서는 내과(5.2개), 이비인후과(4.9개), 소아과(5.2개), 일반의 (5.3개) 등으로 이비인후과 진료의가 처방한 약품목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4개 과목의 경우에 동일 상병인 감기(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주사제 사용 패턴이 의사들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 모든 환자에 대해 거 의 일률적으로 100%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관련통계 덧붙임2 참조)

⇒이러한 현상은 의료의 편차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음

덧붙임 :
1. WHO 및 INRUD의 주사제 관련 자료
2. 4개과목의 감기관련 항생제/주사제 사용 통계
3. 2002년 1/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