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영상진단관리의 정책적 필요성 제기와 평가를 통한 CT장비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정촬영 유도로 국민건강 손상방 지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하여 전산화단층촬영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현황
- CT진료비청구건수는 '96년 CT급여이후 '98년 45만건에서 2001년 100만 건으로 3년새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 이후 의원급에서 급증하였고 연간 CT청구진료비는 1,757억원임.

- 촬영부위별 빈도는 두부42%, 복부 20%, 척추 17%, 흉부 10% 순이며, 상/하지 부위는 1% 수준 촬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위별 내역:붙임 참조).

- CT장비 보유기관은 전체요양기관의 5% 수준이며 기관당 평균 1.07대로 인구 백만명당 27대를 보유하여 독일 고가장비설치기준 5.9대 대비 약 4배 높은 수준이며, 지역간에도 편차가 높았고 장비보유규모에 비례하여 촬영횟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구백만명당보유대수 : 최고 전북 46대, 최저 서울 18대,
* 인구 백명당 촬영횟수 : 최고 전북 6.2회, 최저 전남 2.9회

- 아울러 CT 보험급여실시, 실시기관 인정기준 폐지 등 제도변화로 '96 년 이전 연평균 65대에서 '97년 이후 연평균 127대로 급증하였고 특히 의원 급은 '98년 이후 중고품 위주로 도입

* 연도별 평균구입대수 :
'90이전(10대) '91-'96(65대) '97이후 (127대) * 연도별 중고장비구입비율 : '95-'96(23%) '97-'98(43%) '99-2000 (72%) 장비기능 검사 등 장비관리실태

- 복지부가 '93년 이전 제조장비 341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검사결과 1차 부적합율이 24%로 정기검사 부적합율 2.3%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특별 검사는 검사대상장비의 노후와 화질검사항목 추가 및 사전예고 없는 검사실시, 정기적인 유지보수 미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 부적합율 : 정기검사 1차 2.3% 2차 0.3%, 특별검사 1차 24% 2차 7.6%

* 특별검사 부적합기관 66% 정기적 유지보수 미실시(조사된 67개소 중 24개소 월, 분기단위 유지보수실시)

- 종합전문기관의 88%는 월, 분기단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였고 병/의원의 50%는 정기적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고장시 수리하는 것 으로 조사되어 화질저하 가능성 내재

* 10년이상 사용장비가 10년미만 사용장비 보다 유지보수실시율 저조 .

기관별 CT촬영실태
- 장비당 연평균 촬영횟수는 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종합전문 6,302회, 종합병원 2,849회, 병원 1,099회, 의원 738회이며, 연간 5000회 이상 촬영기관 56개소, 연간 1000회 이하 촬영기관이 530개소였으며, 독일 의 경제적 촬영횟수 3,600회와 비교시 CT보유기관의 92%가 미달되었으며 특 히 CT장비의 71%가 배치되어 있는 병/의원에서 가동율이 낮아 의료자원 낭비 요인이 내재됨

수진자별 요양기관 이용실태
- CT촬영 수진자의 7%는 2-8개소 요양기관을 이용 CT를 촬영하였으며,
2 개소 이용 4만여명의 수진자 진료내역 분석결과 72%가 2개월 이내 다른기관 을 이용하였으며,
이중 52%가 동일상병인 것으로 나타나 이송에 따른 CT 다 시촬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 장비노후화에 따른 화질문제 등 의료기관간 CT촬영결과에 대한 연계미 흡,

수진자가 요양기관을 변경 CT 재촬영 부문도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되며, CT검사 이/회송 관리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수진자별 CT촬영실태
- 진단목적으로 CT 촬영시 1차 검사로는 단순방사선 촬영, 초음파 등이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CT촬영 관련 사전검사 실시율은 56%이며, 기관 간에 다소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음

* 기관별 사전검사실시율 분포 : 20% 미만 17%, 80%이상 27% 심평원에서는 향후 동 평가결과에 따라 장비관리 및 촬영 실태, 촬영기 조작 프로토콜 등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 및 홍보하고, 2003년 도 상반기 중 CT촬영실태를 분석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 정임.

또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하여 CT 재촬영시 방사선노출에 따른 국민 건강손상 내용의 홍보를 실시하고

-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CT이용이 이뤄 지도록 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방안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

붙임 : 1. 촬영부위별 CT촬영실적 2. 전산화단층촬영(CT) 적정성 평가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