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인력 등 입원환경이 일반병원에 비해 열악하고, 재원일수는 장기인 점 등 사회 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 을 조사한 결과
-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연간진료비는 2001년에 2,372억원으로 1996년의 1,13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의료급여 총진료비 2조원의 12.2%를 차지하고 있음
(표1 참조)

- 정신과 상병에 대한 2001년도 평균 입원일수는 의료급여가 21일인 반 면 건강보험은 9일로 의료급여가 2.3배정도 되며, 정신과 개개 상병별 입원 실적을 살펴보면 "F89 상세불명의 심리적 발달장애" 상병은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의 입원일수가 1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2 참조)

- 의료급여 수진자의 1인 평균 입원일수는 일반 행위별 수진자의 경우 30일인 반면 정신과 정액 수진자는 171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정액 입원 수진자의 46.9%가 7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고 정신과 정액진료비의 78.3%를 차지하고 있음
(표3 참조)

- 의료급여 정신과 전문의 1인당 진료환자수는 정신보건법 기준 의사 1 인당 입원 환자수 60?70명을 초과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4.4%, 1일 병상가 동율이 100%를 초과하는 요양기관은 39%로 나타나 일반 병/의원에 비해 열 악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고 있음
(표4, 표5 참조)

- 정신요법 치료횟수 및 1일 평균 의약품비용 또한 건강보험 대 비 25% 이하로 나타나는 등 정신과 진료의 정밀 실태분석 및 관리의 필요 성이 요구됨 이에 따라 심평원은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과 학회 및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평가지표 개발 등의 적정성평가 를 실시할 것이다.

심평원은 적정성평가를 위해 정신과 병/의원의
▲전문의, 병상수 등 인력 /시설조사
▲상병별 재원일수 및 진료 등에 대한 주요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종합평가를 통해 정신과 병/의원의 인력 및 시설 관리기준이 마련할 것 이다. 이와 같은 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급여 정신과 의료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재원일수 등 적정관리의 기틀 을 마련함으로써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 부 : 각종 참고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