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물리치료(이학요법) 실시기관과 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치료(이학요법료) 인정기준
－ 물리치료는 크게 기본물리치료와 재활치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치 료사가 상근하더라도 전문의료인력과 장비보유여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물리치료 항목이 제한되어 있음.

물리치료 인력현황
－ 2002년 1월 현재, 물리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의과 요양기관은 총 6,228개소였으며, 이는 전체 의과 요양기관의 27.9% 였음.

－ 동 기관 중 마비환자들의 기능회복이나 재활훈련인 제3절 전문재활치 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조건을 갖춘 요양기관은 단지 6.0%(374개소)에 불 과하였음.

－ 재활의학 의사가 있는 요양기관은 374개소였으며, 작업치료사는 93개 (1.5%) 요양기관에만 상근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학요법료에 있는 모든 물리치료항목을 산정할 수 있는 인력조건(재 활의학 전문의, 물리 및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을 갖춘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의 1.2% (77개소)에 불과함. 물리치료 장비현황

－ 물리치료 장비는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조건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제2절 단순재활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이 없는 요양기관도 단순재활치료 장비를 갖고 있었으며, 인력조건이 충족된 기관이라도 모든 물리치료장 비를 보유하지 않았음.

－ 예를 들면, 간섭파전류치료 장비는 92.4%(5,753개소)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중 30.3%(1,745개소)는 해당 물리치료를 수행할 의료인력 이 없는 요양기관이었음.

－ 반면, 욕조 및 탈의 시설이 동반되어야 하는 수치료(hydrotherapy) 장비들은 동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조건이 충족된 요양기관이라도 설치 공간 등 제반 시설이 요구되는 문제로 장비보유율이 극히 낮은 것(1% 미만) 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요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경피적신경자극치료기 (6,131개소, 98.4%)였으며, 가장 보유율이 낮은 장비는 증기욕(32개소, 0.5%이었음. 한방 요양기관도 물리치료사 상근

－ 85개 한방 요양기관에도 물리치료사가 상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②에 의사 또는 치과의 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물리치료사가 한 의사에게 고용되어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법 규 위반사항임.

－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방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한방물리치료는 비급여 대상(한의사가 직접 시행했을 경우에 한하여)임. 물리치료 진료내역 분석결과

－ 물리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이학요법료 비율은 입원 5.7%, 외래 37.2%임.

－ 대부분의 환자에게 시행되는 물리치료는 제1절 기본물리치료에 국한되 었으며, 그 편향은 입원(57.0%)보다 외래(80.1%)에서 더 심하였음.

－ 가장 많이 산정되는 물리치료 항목은 입원?외래 및 요양기관 종별을 불문, MM010 표층열치료였으며, MM380 실리콘베드는 청구된 건이 하나도 없었음.

－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와 경피적신경자극치 료(TENS) 및 간섭파전류치료(ICT)였으며, 이외의 경우는 모두 10% 이하의 청구건율을 보였음.

－ 내원일수와 물리치료일수를 고려한 다빈도 물리치료 항목의 청구양상 분석결과, 입원은 73.7%에서, 외래는 84.7%에서 동 항목들이 세트화 청구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동시 산정된 경우 물리치료일수도 입원?외래 및 요양 기관 종별을 불문하고 모두 85% 이상에서 일률적인 청구양상을 보였음.

물리치료관련 부당청구사례

－ 물리치료기관 현황 조사에서 해당 요양기관의 인력조건과 관계없이 물리치료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물리치료 청구현황을 비교하였음.

－ 분석결과, 제1절에 규정된 기본물리치료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 이 제2절의 단순재활치료에 해당되는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관련 장비가 없으면서 해당 물리치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일부에서 발견 되었음.

－ 심평원에서는 물리치료기관의 인력과 장비보유 현황을 일괄 정리하여 심사직원들에게 심사조회 화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산프로그램(Expert System)에서 주의 메시지 처리하여 문제(부당청구)명세서가 청구되어도 빠 짐없이 심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