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분류별 구성비, 진료행위료>약제비>기본진료료 순

- 10대항목별 구성비, 진찰료>처치및수술료>주사료>입원료 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의료급여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급여 기관으로부터 청구된 2002년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대상으로 청구경향을 파악하였음.

- 종전에는 의료급여관련 수가기준이나 제도변경 등에 따른 재정추계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경향조사의 빈도를 활용하여 왔음

-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전국민의 3.5%에 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진료비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10%정도 규모가 되어 의료급 여비용에 대한 재정관리 필요성이 절실함

□ 조사 방법, 대상기관, 건수

○ 조사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청구된 2002년도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중 전 산매체(EDI 디스켓)로 청구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분 심사차수 중 4월 진 료분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방법을 사용하였음.

○ 조사대상기관

- 2002년도 8월말 현재 전산매체 인정기관수(53,694기관)의 85.1% 인 45,720개 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기관종별로는
▲3차기관 23(92%)
▲종합병원 107(94%)
▲ 병원 130(76%)
▲의원 17,035(88%)
▲치과병원 45(69%)
▲치과의원 7,452 (72%)
▲한방병원 14(78%)
▲한의원 5,326(80%)
▲약국 15,588(93%)기관임

○ 조사대상 건수

- 조사대상건수는 총 1,978,786건으로 월평균 행위별 건수의 91.42%이며
▲의과 903,495건(입원 17,007건, 외래 886,488건)
▲한방 66,752건
▲약국 1,008,539건임

□ 4대분류별 의료급여비용 분석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내역을 크게 4대분류(기본진료료, 진료행 위료, 약제비 및 재료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약제비 및 재료대, 기본진료료(입원료, 진찰료)는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을 적용받지 않는 항목

- 진료행위료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항목임.

※ 의료급여 종별 가산율: 3차 22%, 종합병원 18%, 병원 15%, 의 원 11%

○ 4대분류별 구성비는 그림 1과 같음.

○ 약국을 포함한 의료급여 4대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가 36.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약제비 33.91%, 기본진료료 25.37% 순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약제비 비율이 높음 (33.91%/25.19%)

- 이는 상병구성 자체가 만성질환 비중이 높고 입원 약제비는 투약 료보다 주사료가 더 많이 차지하며 주로 3차기관, 종합병원이 높았음.

- 외래의 경우 장애인 등 의약분업 예외대상 및 장기이식환자 등 특 정기호(V코드)를 갖는 수급자 진료비 점유율('02 상반기, 의료급여 16.8%, 건강보험 2.3%)이 높으며, 이들 약품들은 고가이면서 장기로 투여되는 경향으로 약제비 구성비가 높게 나타남.

□ 10대 분류별 의료급여비용 분석(약국 제외)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내역을 10대 항목(진찰료, 입원료, 투약 료, 주사료, 마취료, 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 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CT비용은 청구경향을 파악하게 위하여 별도 구분하였음.

① 진찰료

○ 진찰료는 전체진료비용의 29.07%를 차지하며, 입원은 1.63% 외래는 43.33%로 나타남.

- 진찰료의 분류항목별 내역을 보면 입원의 경우 의약품관리료가 61.62%로 가장 높고 초진료 20.14%, 재진료 18.21%이며 - 외래는 재진료 73.51%, 초진료 24.93%로 나타남.

② 입원료

○ 입원료는 전체진료비용의 8.59%를 차지하며

- 내/소정입원료가 41.77%로 가장 높고(정신과는 정액수가로 별 도 운영되므로 제외) 일반입원료는 27.31%를 보임

- 건강보험과는 달리 의료급여 입원료에는 식대와 안치료가 포함 되어 있으며 각각 19.97%, 0.01%를 점유함.

③ 이학요법료

○ 이학요법료는 전체진료비용의 4.43%를 차지하며

- 입원의 경우 전문재활치료료가 43.22%로 가장 높고 단순재활치 료료 31.52%, 기본물리치료료 24.01% 순이었으며

- 외래의 경우는 기본물리치료료 57.42%, 단순재활치료료 34.83%, 전문재활치료료 4.88%순임.

○ 제3차기관 및 종합병원은 전문재활치료료가, 병원은 단순재활치료 료, 의원 외래의 경우는 기본물리치료료 입원의 경우는 단순재활치료료의 청구가 많았음.

④ 처치 및 수술료

○ 처치 및 수술료는 전체진료비용의 23.37%를 차지하며

- 입원의 경우 19.90%(진료행위료 12.12%, 재료대 7.77%) 외래 는 25.16%(진료행위료 23.35%, 재료대 1.69%)임

- 입원보다 외래 점유율이 높은 것은 혈액투석환자가 장기투석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전환되어 혈액투석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 임.

⑤ 투약료 및 주사료

○ 전체진료비용 중 투약료 5.57%, 주사료 13.82%로 나타났으며

- 입원의 경우 주사료가 25.81%로 투약료(5.22%)에 비해 높고, 외래는 각각 7.58%, 5.75%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⑥ 기타

○ 전체진료비용중 마취료 2.06%, 검사료 8.21%, 영상진단및방사선 치료료 3.37%, CT 1.50%, 정신요법료 0.01%로 나타났으며

- 검사료는 입원의 경우 12.73%(진료행위료 12.59%, 재료대 0.14%), 외래 5.87%(진료행위료 5.80%, 재료대 0.07%)를 차지함

- 영상진단및방사선치료료는 입원의 경우 4.34%(진료행위료 2.58%, 재료대 1.76%), 외래 2.87%(진료행위료 2.52%, 재료대 0.35%)를 점 유함.

□ 약제비 분석

① 원내처방약제비

○ 전체진료비용중 원내처방약제비는 15.17%를 차지하며

- 투여경로별 구성비를 보면 주사제 65.78%, 내복제 31.25%, 외 용제 2.97%로 나타남.

- 효능군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내복제의 경우 알레르기용약 23.54%, 순환계용약 20.39%, 항생제 11.27%, 중추신경계용약 9.15% 순이 며,
▲주사제의 경우 항생제 31.70%, 인공관류용제 12.86%, 항암제 11.17%, 알부민/아이비글로블린등 7.51% 순이며,
▲외용제의 경우 호흡기 관용약이 17.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기관종별 금액 구성비는 그림5와 같음.

② 약국약제비

○ 약국약제비의 조제형태별 건당금액 및 금액구성비는 표1과 같음.

○ 약국약제비 총액 중 약품비가 72.54%를 차지하고 조제행위료가 27.46%이며

- 조제형태별 조제행위료 비율은 처방조제 27.44%, 직접조제 60.03%로 직접조제가 높았음.

○ 약품 효능군별 금액구성비를 살펴보면

- 내복제의 경우 순환계용약 23.9%, 해열/진통/소염제 11.48%, 항생제 11.1%, 기타대사성의약품 8.26%, 소화성궤양용약 8.19% 순이며, 주사제의 경우 기타대사성의약품 44.98%, 호르몬제 32.34%, 알부민/아이비글 로블린등 14.78% 순이며,

- 외용제의 경우 호흡기관용약이 10.37%로 가장 높았음. □ 기타 의료급여비용 분석

○ 의료급여 다발생질환 ? 의료급여 다발생질환은 입원의 경우 본태성고혈압(I10), 급성비인두 염(J00), 기타연조직장애(M79)상병

- 외래의 경우 본태성고혈압(I10), 급성기관지염(J20), 배통(M54)등 의 상병이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 만성질환 의료급여비용

- 의료급여 상한일수의 연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시한 11개 만성질 환상병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 이들 상병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진료비가 만성질환 상병의 22%로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하고 있음

○ 노인 의료급여비용

- 의료급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 구성비가 26.3%로 건강보험 (7.2%) 보다 3.6배 높으며,

- 전체규모 중 심결건수는 36%, 진료비는 33%를 차지하고 있음.

□ 한방 의료급여비용 분석

○ 진료항목별

- 전체 진료비용중 진찰료가 42.66%를 차지하였으며, 외래 진찰료 (43.15%) 중 초진료 9.92%, 재진료 33.23%로 나타남.

- 시술 및 처치료의 진료형태별 금액구성비는/한방병원 입원에서는 침술이 21.47%로 가장 높았으며 부항술 1.50%, 구술 1.25%로 나타났고, 외래는 침술이 41.59%로 가장 높음.

한의원 외래에서는 침술 44.20%, 부항술 3.06%, 구술 1.70%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