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2003년도 1/4분기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 진료(심결)건수는 7,098천건, 총진료비는 5,33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4.91% 증가하였으나, 전분기(2002.4/4) 대비 건수는 3.53% 감소하였고 총급여비용은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상과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환산지수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수가별로 보면, 행위별수가는 전년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이 각각 1.55% 및 4.78% 증가하였으나, 정액수가는 건수는 3.08% 감소하고 금액은 5.58% 증가하였음. 전분기와 대비하면 행위별 및 정액수가 모두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급여비용은 증가하였음.

□ 의료급여기관 종별 현황

○ 2003도 1/4분기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은 전년도 동기 대비 진료건수 및 급여비용이 모두 증가하였음

-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의 경우 건수 23.47%, 급여비용 18.56%의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원급의 경우 건수는 3.83% 증가하였으나 급여비용은 4.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약국은 건수 및 급여비용이 모두 감소하였음.

○ 1/4분기 의료급여기관종별 의료급여비용을 보면
▲종합병원 1,524억(28.55%)
▲병원 1,134억(21.25%)
▲의원 1,027억(19.24%)
▲약국 904억(16.94%)
▲3차기관 535억(10.02%)
▲한의원 89억(1.67%)
▲치과의원 59억(1.10%)
▲보건기관 40억(0.76%)
▲한방병원 24억(0.45%)
▲치과병원 1.5억(0.03%) 순으로 나타남.

□ 수가별 현황

○ 총급여비용 중 행위별수가가 4,503억원으로 84.35%를 차지하고 정액수가는 836억원으로 15.65%를 차지하고 있음. 진료건수는 행위별수가 6,531천건으로 92.01%, 정액수가 567천건으로 7.99%를 차지하였음.

- 정액수가는 건당진료비가 높아 행위별수가 대비 진료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병원의 경우는 총급여비용 1,134억원 중 정액수가비용이 624억원으로 행위별수가비용 510억원 보다 많았음.

- 이는 병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정신과 입원 청구가 많아 정액수가 전체 진료비용의 75%를 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위별수가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 진료건수는 약국(42.05%), 의원(35.62%), 종합병원(9.43%)이 전체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 총급여비용은 종합병원(31.81%), 의원(20.86%), 약국(20.09%)이 전체 72.76%를 차지하고

- 건당진료비는 3차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순으로 나타남.

- 건당내원일은 입원 14.12일, 외래 2.11일로 전년동기 대비 줄었으나,

- 건당진료비는 입원은 1,243,683원으로 1.91% 감소하였고, 외래는43,244원으로 0.60% 증가하였음.

○ 정액수가의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 진료건수는 보건기관(54.82%), 병원(22.48%), 의원(14.63%)이 전체 91.93%를 차지하며,

- 총급여비용은 병원(74.66%), 종합병원(10.98%), 의원(9.99%)이 전체 95.63%를 차지하였음

- 건당진료비는 병원〉종합병원〉의원 순으로 종합병원이 병원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건당 입원일수가 병원보다 훨씬 짧기 때문임.

- 건당내원일은 입원 25.59일 외래 1.47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41일 및 0.1일 감소하였으며,

- 건당진료비는 입원의 경우는 643,35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하였으나, 외래의 경우는 27,359원으로 9.39%의 증가를 보임.

□ 의료급여 수급권자별 주요지표

○ 의료급여에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1종 수급권자의 총급여비용은 4,297억원으로 80.49%였고, 2종 수급권자는 1,041억으로 19.51%임.

-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행려환자(4종)의 진료비용은 96억원으로 1종 급여비용의 2.24%를 점유하며, 행려환자의 건당진료비가 544,052원으로 1종 평균의 6.22배를 보임.

○ 2종 수급권자중 장애인 의료급여비용은 174억원으로 2종급여비용의 16.69%를 점유하고 있으며, 1차진료기관 보다는 2차진료기관의 진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진료상의 특성보다는 본인부담금의 차이(2차 진료기관 무료)에 의한 의료 이용의 차이로 추정됨.

○ 행위별수가의 의료급여비용 수급권자 종별 점유율을 보면 전체 4,503억원 중 1종(계)이 78.8% 점유하고 있음

- 세부종별로는 1종(78.26%)>2종(17.93%)>6종(2.77%)>4종(0.55%)>8종(0.49%)순으로 나타남.

○ 정액수가의 의료급여비용 수급권자종별 점유율을 보면 전체 836억원 중 1종(계)이 89.57% 점유하고있음

- 세부종별로는 1종(81.04%)>4종(8.53%)>2종(7.17%)>6종(3.24%)>8종 (0.02%) 순으로 나타나,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음.

□ 시·도별 현황

○ 2002년도 3/4분기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기준 구성비는

- 서울(16.58%)·경기(13.99%)지역 소재 의료급여기관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8.67%) 경남(8.48%)지역이 높았음.

- 정액수가의 경우 전남지역이 건수 점유율은 12.58%로 제일 높으나 급여비용은 낮음. 이는 보건기관이 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임.

- 급여비용은 경남(19.81%), 경기(15.76%), 부산(13.12%)지역이 전체급여비용의 48.69%를 차지하며,

- 특히 부산 및 경남지역에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건당진료비가 타지역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는 규모가 큰 정신병원이 이 지역에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며, 총급여비용 중 정액수가 청구비중이 경남 37%, 부산 24%로 높게 나타남.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표비교

○ 2003. 1/4분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내원일당 수진율은 1인당 10.92, 건강보험 가입자는 5.84로 의료급여의 수진율이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급여는 노인인구 구성비가 높으며 만성 및 복합질환자가 많아 장기진료 경향인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급성기 질환이 많고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단기간내 집중적인 진료가 이루어짐

- 이에 따라 입원 내원일당 및 진료일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급여보다 약 1.2배 높게 나타났으나, 건당 내원일수(진료일수) 및 건당진료비는 의료급여가 높게 나타남.

□ 2003년도 의료급여비용 재정전망

○ 2003년도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정부예산은 2조2,891억원(월평균 기금부담금 1,908억원)이며, 3월말누적 의료급여기금부담금은 5,215억원이었음

. ○ 2003년도 재정추계시 수가 및 식대 인상분, 급여 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약 13.5%정도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총의료급여비용 규모가 정부예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참고도표 및 보도자료 원문은 첨부화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