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도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5년 총 의료급여비용은 3조2,37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3.7% 증가하였으며, 심사건수는 약국의 약제비 명세서 작성·청구방법이 종전의 월단위 건별 작성에서 방문일자별 작성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1.6% 증가한 4,852만건으로 나타났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인원은 1종 996천명(56.6%), 2종 765천명(43.4%)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진료비(심결 기준)는 1종이 2조 6,104억원으로 80.6%를 지출하고, 2종은 6,268억원으로 19.4%에 그쳐 근로능력이 없고 본인부담이 없는 1종 수급권자가 진료비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종 수급권자의 진료비용의 점유율은 전년(17.9%) 대비 1.5%p 증가하였다.

□ 의료급여 주요지표별 변동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연간 56.5일 병의원을 이용하여 전년도 56.1일에 비해 0.4일 늘었으나, 건당내원일은 2.1일로 전년대비 0.6일 감소하였다.

□ 의료급여비 증가 사유로는 차상위계층 급여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233천명↑: 1,529천명→1,762천명), 고액진료비 발생군인 희귀난치성/만성 질환자 의료급여 신규 실시(20천명), 노인수급권자 증가(37천명↑: 415천명→452천명), 보장성강화 등으로 인한 급여범위확대 및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율 인하(15%→10%)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특히, 질병이환율이 높은 65세이상 수급권자가 2005년 452천명으로 25.7%를 점유하여 건강보험의 8.3%(39,019천명)에 비하여 3.1배 높은 비율을 점유함에 따라 의료급여 65세이상 노인진료비도 1조2,173억원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의 37.6%를 차지하여 전년도의 37.2%보다 0.4%p 증가를 보였다.

□ 의료급여비용의 의료급여기관종별 구성비(행위별수가 기준)는 종합병원 7,575억원(27.6%), 약국 6,440억원(23.4%), 의원 5,156억원(18.8%), 병원 4,255억원(15.5%), 3차기관 2,962억원(10.8%), 한방 병·의원 715억원(2.6%), 치과병·의원 337억원(1.2%), 보건기관 26억원(0.1%) 순으로 나타났다.

     * ‘05년 의료급여 청구 총진료비 : 3조 2,372억원

       - 행위별수가 : 2조 7,465억원(84.8%, 전년 대비 26.1%↑)

       - 정액수가 : 4,906억원(15.2%, 전년대비 12.1%↑)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시책으로 12세 미만으로 한정하던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18세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급여제도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위한 효과적인 의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의료기관과 수급권자들의 적정진료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전국 시·군·구에 확대 배치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강화, 진료내역 보상금제도 운영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