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치료재료의 비용은 ‘04년(822,697백만원) 대비 ’05년(835,409백만원)에는 1.5%증가하였으나, ‘05년 대비 ’06년(1,218,071백만원)에는 45.8%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4년 3.6%, ‘05년 3.3%, ’06년 4.2%로 최근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참조)

이는 치료재료의 고가화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복잡한 유통체계 등 유통구조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부담의 감소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내 치료재료의 유통구조는 소규모 영세업소의 난립 및 과다경쟁으로 할인·할증 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입(제조)업체도 자사 품목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가 요양기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며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치료재료 유통구조의 개선은 긍극적으로 치료재료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유통단계의 축소를 통한 물류관리의 효율화로 이어져 소규모 영세업체의 체인화 및 표준화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물류비용의 감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심평원은 6월부터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 관련제도 정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치료재료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