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 이하 심평원)은 2007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36.8%이며 산모 23만2천2백명중 8만5천5백명이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도 36.0%비교 0.8%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제왕절개분만은 태아 및 산모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을 받아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이 더 안전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분만하는 것으로 WHO는 전체 분만의 5-15%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분만율은 2001년 40.5%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그간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제왕절개분만율은 39.3%(’02.), 37.7%(‘04.), 36.0%(’06.)으로 감소했다.

2007년 상반기 제왕절개분만율은 36.8%로 2006년 36.0%보다 증가한 이유는 35세이상 고령산모의 증가와 다태(쌍둥이 이상)분만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35세이상 고령산모 및 다태(쌍둥이 이상) 분만 현황■

(단위: 명, %)

○ 한편,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은 8.9%에서 60.2%로 차이가 심하며 제왕절개분만율이 낮은 기관은 여전히 낮고 높은 기관은 여전히 높은 현상이 있어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심평원은 2004년도부터 매년도 상반기 및 연간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 제왕절개분만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분만관련 의료기관 선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2007년 상반기 평가결과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한다.

공개기관수는 총 2,180기관으로 종합전문기관 43기관, 종합병원 131기관, 병원 117기관, 의원등 1,889기관이다.

공개내용은 의료기관별 분만정보와 소재지 등이며 특히, ‘07년 상반기 분만건수가 50건 이상인 633기관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기관, 낮은 기관, 보통인 기관으로 구분하여 실제 제왕절개분만율과 위험도를 보정한 제왕절개분만율 등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 아울러, 심평원은 의료기관별 제왕절개분만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자연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2007. 7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시범사업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제왕절개분만율 등 적정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평가등급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평가항목 급여비용의 1%를 재정적 인센티브(또는 디스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시범사업임(2007.7. - 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