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요양병원 수가제에 대한 의료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08년 11월 12일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간담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 및 심사평가원 정정지 포괄수가연구개발단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라 함) 박인수 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정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일부 요양병원의 인력·시설에 대한 부실신고 및 현지확인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사례 등을 협회측에 알려 협회 소속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시정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 협회 박인수 회장은 “요양병원 수가 적정성,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마련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적용제 도입, 환자평가표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각 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요양병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심사위원 심사 활성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 한편 정정지 단장은 “2008년 9월말 현재 지정 등록된 요양기관이 총 664개 기관이며 올해 209개 기관이 신규 개업하고 136개 기관이 폐업하는 등 여타 급성기병원에 비하여 개폐업에 대한 유동성이 높다”고 밝혔다.

○ 또한 2008년 상반기 동안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진료비 총 건수는 570,759건으로 약 6,2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었고, 하반기 동안 약 6,000억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이 추가 청구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또한 정정지 단장은 “내부업무 개선으로 수용 가능한 요구는 즉시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요구에 대하여는 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협회측에서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