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년 하반기에 “동일법인의 다수개설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사전예고하였다.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 국민의 조세로 운영 (국비 77%, 지방비 23%)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분야 등에서 아이템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기관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 정부는 의료급여기관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기획현지조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사내용 및 항목, 시기 등을 사전예고 하고 있다.

□ 조사대상 항목별 조사 시기 및 조사기관 수

 ○ “동일법인의 다수 개설 의료급여기관”은 올해 3/4분기 중에, “의료급여 진료비 급등기관“ 및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 상위기관“은 4/4 분기 중에 실시 할 예정이며, 조사기관 수는 각 대상항목 당 15개 내외이다.

  <붙임>    조사대상 항목 선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