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7월 1일부터 전공의 지원률이 저조한 흉부외과 및 외과의 의료인력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 가산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 이로써 흉부외과는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하여 소정점수에 100% 가산(소요재정 486억원)한 수가를, 외과는 322개에 대해 30% 가산(소요재정 433억원)한 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 이는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 결과 흉부외과, 외과의 지원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조치로,

※ ’09년 전공의 확보율 : 흉부외과는 27.6%, 외과는 64.8%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이번 수가 가산 시행으로 흉부외과와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늘어나, 고도의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심장수술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보장이 확보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 또한, 정부에서는 금번 수가 인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수익이 흉부외과 및 외과의 처우개선 등에 활용되어 전공의 확보가 촉진될 수 있도록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