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7개 시범사업 기관을 대상으로 일당 정액형태의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1차 시범사업을 시행함.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존 완화의료기관 및 새로운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이며 종합병원급이상 16일이상 정액수가 체감제로 인해 재원기간 단축과 재입원 증가 현상이 나타남. 서비스 제공 수준 및 필수 서비스 제공에서는 바람직한 행태를 보임.

1차 수가시범사업에 이어 향후 급여방향을 고려한 2차 수가시범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제시한 결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되지 않은 단일수가와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하로 구분된 수가안 2가지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