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럽은 약품비 절감(경제위기 극복, 재정합리화)을 위해 노력 중

- WHO 산하 PPRI 연구 결과 보고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최병호 소장)는 세계건강기구(WHO)¹⁾ 산하 PPRI²⁾에서 33개 유럽 국가³⁾를 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금융위기 기간 동안 도입한 의약품 재정 절감 정책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국제저널에 발표하였다고 밝혔다.⁴⁾

○ (정책 추진 현황) 전체 33개국에서 14개월 동안 다양한 의약품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 그리스, 스페인, 리투아니아 등 재정 위기를 맞은 국가뿐 아니라,

- 재정 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독일, 폴란드 등의 국가들도 재정 합리화의 목적으로 비용절감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정책) 도입된 정책 중에는 약가 인하 정책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본인부담금 변화, 상환기준가격 조정 등도 있었다.

2)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 (의약품 가격 및 급여정보에 관여하는 기구)

3)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베르크, 말타, 네델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알바니아, 크로아시아,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터키, 스위스 총 33개국

4) Vogler, Zimmermann, Leopold 등, Southern Medical Review (2011) 4;2:22-32. http://whocc.goeg.at/Publications/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