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호주·한국 국제심포지엄개최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1일(월) 오전 9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대한병원협회·한국보건행정학회·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그간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 DRG)를 도입·확산해 온 독일·미국·호주의 전문가와 심사평가원 및 국내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 본 심포지엄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포괄수가제도를 시행해 온 나라들의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우리의 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하였다.

※ 포괄수가제는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하여 진료비가 정해짐. 제공된 서비스의 양(입원일수, 주사 및 검사 종류 및 횟수 등)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제도임.

□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기조연설과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며, 제1세션은 ‘유럽·미국·호주·DRG지불제도 운영경험’이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한국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유럽 DRG지불제도 : 투명성·효율성·질향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독일 베를린 공대 라인하르트 부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유럽·미국·호주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독일의 빌름 퀀틴 교수가 ‘유럽 환자분류체계의 발전과정’에 대해 발표를 하고, 독일의 알렉산더 가이슬러 교수가 ‘DRG 수가산정방식의 유럽국가간 비교’에 대해, 미국의 다나 포르지오네 교수가 ‘미국 DRG 지불제도의 발전’에 대해, 호주의 스티븐 더캩 교수가 ‘호주의 경험으로 본 DRG 지불제도의 정치적 담론’에 대해 발표하였다.

○ 제2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이 좌장을 맡고 ‘한국의 DRG 지불제도 운영경험과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이 ‘한국 DRG 10년의 경험 및 현안’,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이 ‘의료제공자가 바라본 한국 DRG 지불제도’,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보험자 측면에서의 한국 DRG 지불제도 평가‘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제2세션 후 종합토론에서 4명의 국내 전문가 패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