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보고서 발간 및 보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는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11월 9일(금) 10시 심사평가원 본원 대강당에서 발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한성대 이창원 교수의 경과보고, 미래전략위원회 이정신 위원장의 발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의 인사말, 심사평가연구소 김윤 소장의 발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미래전략위원회는 2011년 9월 보건의료 환경 변화와 의료심사평가 현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120여명의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 총 15회의 분과위원회와 4회의 운영회의를 개최하여 중장기전략을 준비하기 위한 의료심사평가 미래전략방향을 논의하여왔다.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미래전략위원인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의료심사평가 12년의 평가」를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그간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위의 내용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총 5개 정책목표와 11개 전략과제 그리고 2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본보고서(180쪽)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보고서(48쪽)의 두 종류로 제작되었다.

미래전략보고서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심사？평가 체계로의 전환, 의료기관 중심의 ‘자율적인 혁신체계’ 전환, 소비자 의료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의료심사평가 정책지원 강화, 심사평가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첫째,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의 틀을 의료비용 중심의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에서 의료비용과 그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기반 의료서비스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왕에 잘하고 있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둘째,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사이가 일방적 관계가 아닌 파트너쉽에 기반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을 비롯한 관련학회 중심으로 의료현실에 맞고 남용의 우려가 없는 진료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적정진료 모범병원, 환자안전 혁신병원 등 혁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기관에는 보다 많은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서 많은 모범병원이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국민인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높힐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정책당국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결정하는 등 보건의료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 참여위원회를 구성한다. 더불어 진료비 가격정보제공, 병원선택 정보 등 의료소비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체적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보건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의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를 잘 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임종서비스, 재활치료와 같은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 장기요양병원과 건강보험간의 중복적 재원 활용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새로운 수가체계 및 환자분류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더불어 포괄수가제의 성공적 정착지원 및 의료계 참여를 통한 환자분류체계 구조를 개선하고, 객관적인 원가조사와 근거자료 수집을 위한 표준요양기관 패널제도 운영 등 상대가치 체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다섯째, 심사평가 인프라 선진화 및 국제화를 도모한다. 의료장비 ㆍ병상의 과잉공급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체계적 제도정비, 의약품 효율적 유통 관리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도입, 치료재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코드표준화 및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행위 국제표준화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심사평가시스템의 국제화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