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1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 평가결과, 개선효과 크나 기관간 수준차이 여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대상기관 : 총462기관(종합병원66, 병원271, 의원125)

？ 정신의료기관수는 1,408기관, 진료비는 6,055억원으로 ’07년에 비해 각각 14.2%, 39.0% 증가하였는데, 특히 병원급에서 기관수 증가폭이 34.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수준 및 진료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경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 제고를 통해 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번 평가에서는 환자들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와 위생시설, 지역사회 연계 및 복귀 유도를 위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1년 10월 ~ 12월 진료분이며 주요 평가내용은

○ 치료환경(구조)부문에서는

△ 입원환자들의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한 입원실 면적

△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독립적인 사생활 공간 확보를 위해 전체 병상 중 침대가 차지하는 비율

△ 입원환자들의 위생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변기 1개당 병상 수

△ 재원기간이 긴 정신과 환자들의 신체 기능 활동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휴게 공간 등 시설유무이며,

○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부문에서는

△ 치료효과는 좋지만 비교적 고가인 비정형약물 처방여부

△ 의료급여 수가기준에 따른 정신요법 실시기준 준수여부

△ 지역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낮 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유무

△ 평균 재원기간이 장기인 정신질환자 등의 입원일수(중앙값)

△ 정신분열병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위한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등이다.

？ 종합결과는 치료환경(구조)부문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부문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총 5등급(1등급~5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등급 기관은 57기관으로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 평가결과가 낮은 4, 5등급기관은 140기관이고, 이중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110기관 중 29기관(26.4%)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09년도 5등급으로 평가받은 68기관 중 13기관(19.1%)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6,055억원(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