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지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9개 항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최명례)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하여 집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9개 항목을 발표했다.

올해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선정하였으며, 2012년도 집중 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2개 항목(척추수술, 약제 다품목처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3년 선별집중심사 9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항목 ▲척추수술 ▲ 치근활택술

둘째, 사회적․정책적 이슈항목으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2항목 ▲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31일 이상) ▲ 약제 다품목처방 (13품목이상)

셋째,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벗어난 다빈도 청구로 국민건강과 진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5항목 ▲의료급여 장기 입원 ▲ 갑상선검사 4종 이상 ▲비관혈 관절 수동술 ▲경막외 조영술 ▲한방 입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하여 심사기준의 적극적 공개와 의약단체 및 병ㆍ의원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개선이 안되는 병ㆍ의원에 대하여는 집중하여 전문심사를 강화하고 현지조사 등과 연계하는 등 진료비와 진료 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지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사전 차단하여,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