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세부실행 로드맵 마련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 개최하여 실행방안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이정신 교수, 서울아산병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세부 로드맵을 논의하였다.

미래전략위원회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대처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심사평가원의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131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2012년 11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이하 “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심사평가원은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전략 실행추진단’(이하 “실행추진단”)을 작년 12월 출범하여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여 왔다.

이번 미래전략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실행추진단이 마련한 미래전략 보고서 28개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공유하고, 미래전략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이정신 위원장은 미래전략위원들의 전문성이 실행계획에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은 지난 12월 실행추진단 출범식 때 강조한바 있었던 소통의 중요성과 타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세부실행계획이 최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미래전략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였다.

이날 실행추진단의 김윤 소장이 발표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세부 로드맵은,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 ‘소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미래보건의료체계 모형개발’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누어 검토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기반 심사평가를 통한 의료 질과 효율성 향상은 심사평가원의 양대 기능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의료비용)와 평가(의료의 질)의 틀을 통합하여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심사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가치기반 심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재나 질 향상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지정이나 가치기반 진료비 보상체계인 성과지불제도(P4P)에 활용하는 등 연계를 강화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 동력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관단위 성과평가를 위한 평가를 확대하고, 행위 및 환자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등 인프라 향상 노력도 병행한다.

둘째, 전문가 중심의 심사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급여기준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적정 진료, 수술ㆍ약물 등에 대한 환자의 안전 등 의료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자발적 참여 요양기관을 모집하고, 환자안전 혁신병원 모형을 개발하여 전체 기관에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급여정책, 수가 결정 등 과정에 패널병원을 참여토록 하여 상대가치점수 산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셋째, 소비자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일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보험급여, 비급여 진료비 등 가격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알기 쉽도록 내용과 공개 방법을 개선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넷째, 미래보건 의료체계 모형개발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의 연속적, 포괄적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수가제 확대사업을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환자가 원할 경우 고가의 영상검사 등 환자의 진료정보를 병원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자원(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정확하고 질 높은 정보체계 구축 및 약·치료재료의 유통구조를 투명화 한다. 궁극적으로 국민이 받은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심사평가시스템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심사평가원은 이와 같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 세부 로드맵 과제 중 우선추진과제를 중심으로 1분기 중에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각 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상반기부터 본격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의 핵심 전문기관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긍정과 화합의 바탕위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양질의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국민의료보장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호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