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환자의 빠른 증가가 전체 노인진료비 상승 이끌어
- 75세 이상 진료비 점유율은 2010년(27.1%) 대비 2014년(33.5%) 6.4%p 높고... ‘예비노인’(55〜64세) 편입되면 노인 진료비 증가속도 더 빨라질 듯 -

○ 2014년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현황을 보면, 가입자 기준 인구 수는 601만명, 진료비는 19조3,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는 11.9%에 해당하나, 진료비 점유율은 3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료비 집중이 심해지는 것을 의미함.

　- 노인진료비 증가 현상의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통계연령 기준으로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또한, 향후 노인인구에 편입되는 예비노인(55~64세) 계층도 관심 대상에 포함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함.

　- 2014년 진료비 규모를 예비·전기·후기노인으로 구분하여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각각 32.8%, 33.7%, 33.5%로 서로 비슷한 규모이며, 2010년에 대비하여 후기노인 진료비 점유율은 27.1⇒ 33.5%로 6.4%p 증가하였고, 전기노인 및 예비노인은 각각 38.5⇒ 33.7%, 34.4⇒ 32.8%로 4.8%p, 1.6%p 감소하였음.

○ 전기·후기 노인진료비의 구성요소별(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후기노인의 경우 환자 수, 1인당 진료비, 일당진료비 증가 수준이 각각 42.4%, 19.3%, 15.0%로 예비·전기노인보다 높았음. 즉, 노인진료비(전기·후기) 증가는 주로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후기노인 진료비는 해당 연령의 환자 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후기노인 진료비 증가 원인을 구성요소별 기여도로 살펴보면, 환자 수 요인이 66.7%, 1인당 진료비 요인이 33.3% 진료비 증가에 기여하였고 예비·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에는 환자 수 요인이 각각 95.3%, 87.8%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요양기관종별 이용내역을 보면, 주로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약국, 의원,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 치과였음. 그리고 2010년 대비 내원일수가 급증한 요양기관은 예비·전기·후기노인 모두 치과 및 요양병원이었음.

　
　- 특히, 환자 수 증가율이 두드러진 요양기관은 치과, 종합병원(상급병원 포함)이고 이곳에서 후기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각각 81.1%, 63.2%이었으며, 예비노인 환자 수 증가율은 48.0%, 35.8%이었음

　
○ 노인성 질환(뇌혈관, 치매, 파킨슨, 기저핵의기타퇴행성 질환) 관련 입원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치매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2010년에 비해 예비노인은 46.1%, 전기노인은 29.7%, 후기노인은 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외래환자 수의 증가율도 다른 질환보다 높음)

　
　- 입원진료비는 후기노인에서 노인성 질환(뇌혈관질환, 치매, 파킨슨) 관련 비용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증가율 수준도 74.6%, 138.4%, 204.5%로 매우 높았음.

○ 향후, 후기노인의 높은 환자 수 증가는 노인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예비노인의 노인인구로의 신규 진입도 새로운 노인진료비 증가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됨.

　- 예비노인 환자 수 규모는 전체 노인 환자 수 규모와 비슷하며, 예비노인 진료비 증가율(31.0%)이 전기노인 진료비 증가율(20.3%)을 앞서고 있음.(표1)

　- 1인당 진료비는 예비노인보다 전기노인이 1.6배, 후기노인이 2.5배 높아서(표2), 예비노인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면 노인진료비 규모 증가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예비노인에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 출생)가 포함됨.

○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하여 노인진료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더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