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간 보건의료 질 비교결과 발표
- 암과 급성기 진료 성과 지속적 향상,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 필요 -

□ 2015년 11월 4일(프랑스 현지시각) OECD에서 발표한 2013년 기준 회원국별 보건의료 성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장암과 자궁암, 뇌졸중 진료성과는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며,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성과지표를 수집․비교분석하여 그 결과를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에 공표하고

　　있다.

　○ 한국은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과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에서 진료비 청구자료와 중앙 암등록자료를 사용하여 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이번 공표는 200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OECD에 보건의료 성과를 제출한 것이다.

　○ 이번 보건의료 질 지표 분석결과 1) 우리나라의 대장암과 자궁암, 뇌졸중 진료성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2) 급성기 질환과 암 진료 성과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3) 일차의료 환경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2013년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회원국 중 가장

　우수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의 경우 2011년 비교(2009년 진료분 10.4%)에서 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 수준을 보였으나, 올해 비교(2013년 진료분)에서는 8.3%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30일 치명률은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사망(모든 원인으로)한 환자의 비율을 의미함

□ 5년 상대생존율로 본 암 진료 성과에서 한국의 대장암은 70.9%, 자궁경부암은 77.8%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그리고 유방암의 경우 85.9%로 OECD평균(84.9%) 수준이었으나, 2011년

　82.2%보다는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 암 진단 및 추적 자료는 2012년까지 사용함. 최근 생존율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단된 암 환자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 표준화 상대생존율임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 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함

□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310.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242.2명)에 비해 높았다. 당뇨 입원율 또한 인구 10만 명당 310.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49.8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질환이다. 즉, 이들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환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번에 처음 수집․비교된 영역인 ‘일차의료 약제처방 지표’의 경우 일부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차의료 약제처방 지표 대상 :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

　○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16.2(DDD/1,000명/일)로, OECD회원국 평균 수준(20.7 DDD/1,000명/일)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2세대 세파로스포린 항생제 사용량은

　　6.1(DDD/1,000명/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평균 3.3 DDD/1,000명/일).

　
　※ DDD(Defined daily dose, 일일상용량): 약물사용량의 기본단위. WHO는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해부학적 치료분류군)별 DDD를 매년 업데이트하여 제공함(www.whocc.no)

　○ 당뇨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질저하제 처방을 진료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2년도 기준 42.7%로 OECD평균(65.5%)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나,

　　2014년 3월, 당뇨 환자의 고지혈증치료제 처방을 인정하도록 약제급여 기준이 변경되어 처방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혈압이 동반되는 당뇨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7.2%로, OECD평균(77.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ngiotensin receptor blocker, ARB)와 같은 당뇨 환자의 일차선택 항고혈압제는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을 낮추고,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는데 효과적임

　○ 65세 이상 일반 인구집단 중에서 최면진정제 종류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 처방 환자(연간

　　365DDD 초과 처방)는 인구 1,000명당 6.3명으로 OECD평균(28.9명)보다 낮았다. 그러나 벤조

　　다이아제핀계 중 장기작용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205.4명으로 OECD평균(62.0명)

　　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65세 이상 환자가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및 대퇴부 골절 발생

　　 위험이 있어 가급적 처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장기작용(long-acting) 벤조다이아제핀 약물은

　　노인에서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인 주의의약품인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 13개 성분을 의약품안심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DUR)를 통하여 점검하고 있어,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률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심사평가원은 2015년 10월 1일부터 DUR을 통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20개 성분)을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경우 의약품 정보와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

□ 이밖에도, 복부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은 퇴원 10만건 당 434.2건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수준이었다. 조현병 초과사망비(4.4)와 양극성정동장애 환자 초과사망비(3.9)의 경우 OECD회원국

　　평균(조현병 초과사망비 : 4.2, 양극성정동장애 초과사망비 : 3.2)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초과사망비는 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의 사망률의 비임
　　

<붙임> 2015년 Health at a Glance 수록 보건의료 질 영역의 한국 수치
　　　　 (http://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htm)
　

※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