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6년 지원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 위해 7개 지원별 항목 일괄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5일(화) 2016년 각 지원의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의료기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공개하였다.

□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심사 상 관리 등으로 심사와 연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해마다 선정·예고하여 집중 심사함으로써,

　○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항목은 총 5개이며　

　○ 지속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양병원 입원 ▲척추수술 ▲치과 Cone Beam CT 등 3개 항목과

　　사회적·정책적 이슈인 ▲약제 다품목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의 장기처방 등 2개 항목이다.

　○ 기타 세부 항목들은 장기입원을 반복하는 등 심사 상 문제 있는 항목으로 지원별 특성에 따라 선정

　　되었으며, 2016년 신규항목 등은 붙임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 항목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등 심사기준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탈/심사정보/심사기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선별집중심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붙임2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을 참고하여

　　문의하시면 된다.

□ 심사평가원의 각 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관련 기준에 대해 의약단체 및 병·의원에 안내·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전 예방적 활동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 및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선별집중 심사 항목
　　2. 심사평가원 각 지원별 담당자 현황

※세부내역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