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공표
- 위원 후보에 대한 직무적합성 확인 등 윤리성·투명성 제고 목적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표하였다.

○ 이번 규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직무윤리 검증절차를 거쳐 위원을 선정하고,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청렴성·윤리성을 제고하며,

　　인력 풀(Pool)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위원 구성방식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협회 참석자를 고정에서 인력 풀(Pool)제*로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하였다.
　　* 인력 풀(Pool)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선발하는 상시채용제도, 지원자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채용,

　　　　　　　　　　　　부서배치를 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할 수 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추천단계에서 위촉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적합성 여부 확인 ▲위원회 구성의 인력 풀 확대

　　(70인 내외 → 83인 내외) ▲청탁금지법에 따른 처리절차 마련 및 제약사 패널티 조항 강화(로비 시도 시 평가 대상 약제 상정 보류) 등이다.

□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