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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개인진료정보란?
- 정보주체(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나타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있는 내용
정보제공 법적근거 및 관련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항(업무 등)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 민법 제4조(성년), 제909조(친권자)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인정보제공 내부 관리지침」
제공범위 및 제공기간
- 제공범위 :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요청한 내용
- 원칙적으로 심사결정을 완료한 청구명세서만을 적용함
- 제공기간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자료
청구인별 징구서류
| 청구인별 | 징구 서류 | 방문 | 홈페이지 | ||||
|---|---|---|---|---|---|---|---|
| 열람 | 발급 | 발급 | |||||
| 본인(정보주체) | 성년(만19세 이상) | ⓐⓔⓖ | ○ | ○ | ○ | ||
| 미성년(만19세 미만 ~ 만14세 이상) | ⓒⓓⓘⓙ | ○ | ○ | ○ | |||
| 본인이외 | 대리인 | 가족 | ⓐⓑⓒⓔⓕⓖ | ○ | ○ | ○ | |
| 제 3자 | ⓐⓑⓔⓕⓖⓛ | ○ | X | X | |||
| 제 3자(보험사직원 등) | (ⓐⓑⓔⓕⓖⓛ) | X | X | X | |||
| (성년)친권자 | ⓐⓑⓒⓔⓕⓖ | ○ | ○ | ○ | |||
| (미성년)친권자 | ⓑⓒⓓⓔⓕⓖⓘⓙ | ○ | ○ | ○ | |||
| 사망자 | 가족 | ⓑⓒⓔⓖⓚⓜ | ○ | ○ | ○ | ||
| 가족이외 | ⓑⓒⓓⓔⓕⓖⓚ | ○ | X | X | |||
| 후견인 | 성년 | ⓐⓑⓔⓕⓖⓗ | ○ | ○ | ○ | ||
| 미성년 | ⓐⓑⓔⓕⓖⓗⓘⓙ | ○ | ○ | ○ |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 진료정보 열람(발급) 신청서 ⓕ개인 진료정보 열람(발급) 위임장
ⓖ면담확인서 ⓗ후견인 인정서류 ⓘ부모동의서
ⓙ청소년증 및 (유효)여권 ⓚ유가족 신분증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및 제적등본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업무처리절차
| 구분 | 신청방법 | 업무처리절차 |
|---|---|---|
| 정보주체 | 인터넷 | ①신청내역 확인 ▶ ②신분증 확인 ▶ ③개인정보 처리(10일이내) ▶ ④결과통보(방문, 우편, e-mail 등) |
| 방문 | ①신청서 작성 ▶ ②신분증 확인 ▶ ③접수 ▶ ④개인정보 처리(10일이내) ▶ ⑤결과통보(방문, 우편, e-mail 등) |
열람(발급) 처리기간
- 「개인 진료정보 열람(발급) 신청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
열람(발급) 방법
- 발급원칙 : 청구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이 확인 되거나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경우 유선으로 신분이 확인된 경우 제공
- 개인 진료정보 열람(발급) 신청 시 ‘면담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 후 제공
- 외부기관에 개인 진료정보 내역을 제공할 때는 청구목적과 부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제공
- 상병명 및 부위 등은 민감한 질병 정보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