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정보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정보주체)의 진료에 관한 정보(요양개시일,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등)

열람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 「민법」 제4조(성년), 제909조(친권자) 등

열람대상 범위

• 국민포털 신청
  - 개인진료정보 열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
• 방문 신청
  -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심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진료정보
  ※ 심사결정 완료된 요양급여명세서 대상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신청인별 제출서류

열람 처리기간

• 「개인 진료정보 열람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처리

열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