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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사업실명제

사업실명제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여론의 관심이 높은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까지 추진내역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국정과제 포함)
  •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 주요 서비스 제공사업
    •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대표하는 서비스 사업
    • 서비스 제공범위, 관련 고객 수, 예산 규모의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기관 핵심사업
    •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과제(부채감축 등)
    •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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