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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안내

신의료기술이란?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NECA) 평가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된 진료행위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비급여로 결정되지 않은 의료기술
• 건강보험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의료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는 시행 전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요양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심사평가원에 결정 요청을 해야 함
• 비급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확인필요
•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① ‘신의료기술’로 결정된 행위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 요청을 하여야하며, 결정 요청을 한 이후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음(단, 환자에게 시행 후 30일 이내 결정 요청하여야 함)

②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결과 ‘연구단계기술’ 또는 ‘조기기술’, ‘기타’로 결정된 행위는 환자에게 행위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만약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불하였을 경우는 환불대상임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용어설명

• 신의료기술 :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심의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된 의료기술
• 연구단계 기술 : 심의결과 해당 평가대상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료기술
• 조기기술 : 평가대상 여부 심의결과, 요청된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할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한 의료기술
• 기존기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 제2항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된 의료기술
• 기타 : NECA에서 반려된 의료기술, 평가 논의 중인 의료기술, 취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