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0호('24.6.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24.6.2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24.6.2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24.6.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07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28호('24.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사.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41호(2024.6.18.)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웹포스터 배포 및 지침 통보'
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22호(2024.6.28.)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통보'
◎ 시행일자 : 2024. 7.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감각기] * 선별급여 80%
○ 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S5036)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자-860 태아둔위교정술(R456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가 신적출술[이식용]-뇌사자(Q8065)
○ 자-801나 신적출술[이식용]-생체(Q8066)
○ 자-801-1 이식된 신적출(Q8067)
○ 자-802가 신이식술-뇌사자(Q8068)
○ 자-802나 신이식술-생체(Q8069)
○ 자-802다 신이식술-뇌사자-재이식(Q8168)
○ 자-802다 신이식술-생체-재이식(Q8169)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 선별급여→급여 변경
○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E7227)
<의·치과 급여 삭제내역>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자-327다 이식된 신적출(R327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 자-801 신적출술 [이식용](R3272)
○ 자-802 신이식술(R3280)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내역>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 아동치과주치의료(Ⅰ)(IB763)
○ 아동치과주치의료(Ⅱ)(IB764)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료-간호사 당 환자 수 1:2(IA958)
<의·치과 비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3부 제7장 이학요법료
○ 서-142다 증식치료(악관절부위)(MY144)
■ 제1편 제3부 제10장 제2절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초-50가 증식치료(악관절부위)(UZ050)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5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TZ004)
<문의전화>
○ 인공홍채삽입술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52
○ 태아둔위교정술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1751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장기이식], [비뇨기] (신적출술, 이식된 신적출, 신이식술) (상대가치개선부) ☎ 033-739-1580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5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불제도평가부) ☎ 033-739-1698
○ 중증소아 단기입원 시범사업 (지불제도관리부) ☎ 033-739-1681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의료행위등재부) ☎ 033-739-1845
○ 안와골절정복술 시 이식되는 인공보형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환자 맞춤형 가이드 적용 (의료등재부) ☎ 033-739-1859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수가개발부) ☎ 033-739-1567, 1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