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 치오펜탈,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단일제(주사제)를 전신마취 및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 투여량 등)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 여부 등)는 의사가 직접 관찰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관찰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투여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임.
참고로, 의사가 환자관찰 및 시술 등을 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등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임.
- 상기 의약품의 성분과 같이 부작용 및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의약품이 아닌 수면진정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약품명, 투여량 등)하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투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사가 마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