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 청구내역

○ A사례(여/58세)

청구 상병명: 편평등증후군,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2017. 12. 29.]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2018. 1. 5.]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 (N1493001) 1*2*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AL FIXATION SYSTEM ROD 전규격 (F0016221) 1*2*1

GLOBAL SPINE TRANSVERSE SET (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9121) 1*1*1

GLOBAL SPINE HOOK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20121) 1*2*1

TAURUS-AL,DL CAGE 전규격 (F0100273) 1*4*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CANCELLOUS CHIPS 30CC (TBA04103) 1*5*1



○ B사례(여/66세)

청구 상병명: 편평등증후군, 요추부

주요 청구내역

[2018. 3. 6.]

자44나(2) 척추변형에척추관절후방고정[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이상(N0447)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N1499004)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16*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수술팩(Ⅳ)(마취시간 6시간초과) (N0101312) 1*1*1



[2018. 3. 13.]

자44가(1) 척추변형에척추관절전방고정[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미만[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AL FIXATION SYSTEM - LATERAL CONNECTOR 전규격 (F0031121) 1*2*1

GLOBAL SPINAL FIXATION SYSTEM ROD 전규격 (F0016221) 1*2*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2*1

GLOBAL SPINE TRANSVERSE SET (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9121) 1*2*1

CANCELLOUS CHIP 30CC (TBA04168) 1*2*1

TAURUS-AL,DL CAGE 전규격 (F0100273) 1*4*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 진료내역

○ A사례(여/58세)

[입원일] 2017. 12. 28.~2018. 1. 15.

[주호소]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설거지 할 때 싱크대에 팔을 대고 해야 함.

[현병력] 20년 전 타 병원에서 L4-5 협착증 진단 하 수술 받은 분으로, 2~3년 전부터 통증 심해져 주사·물리치료 받으면서 경과 관찰하였음에도 증세 지속·악화되어 수술적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

[이학적·신경학적 검사]

Motor) ADF (V/V), BTDF (IV/V)

FNST, SLRT (-/-)

[통증] VAS 4-5, 양상) 왼쪽 허리 뻐근한 통증, 왼쪽 엉덩이 무딘 느낌

[주요검사소견] 2017. 12. 28. MRI

Multiple stenosis, T12-L1 OYL(ossification yellow ligament), Flatback syndrome



[수술일] 2017. 12. 29.

[진단명] Multiple spinal stenosis & OLY, flatback syndrome

[수술명] Post. Decompression & Post. Screw Fixation L1-6



[수술일] 2018. 1. 5.

[진단명] Multiple spinal stenosis & OLY, flatback syndrome

[수술명] OLIF L2-3-4-5-6 & rod insertion



○ B사례(여/66세)

[입원일] 2018. 3. 5.~3. 29.

[주호소] 5년 전부터 요통 및 좌측 하지 통증

[현병력] 의원에서 약물·주사치료 후 증상 호전·악화를 반복하다가 최근 증상 호전되지 않아 내원함.

[이학적·신경학적 검사]

* SLR (full/full)

* DTR) AJ(++/++), KJ(++/++), Ankle Clonus(-/-)

* Motor) HF, KF, KE, ADF, APF, BTDF(V/V)

* Sensory) Lt. mid calf 이하 및 Lt. lat. thigh 부위 70% of normal

* Dorsalis pedis artery(++/++)

* Patric test: (-/+: GT area pain)

* RSLR(-/+), log roll test(-/-), elbow corn(+/+)



[주요검사소견] 2018. 3. 5. LUMBOSACRAL SPINE MRI

Kyphoscoliosis at the lumbar spine.

Spondylosis of lumbar spine.

with disc degeneration on L3-4, L4-5 and L5-S1.

Disc, facet joints and ligamentum flava.

L3-4: right neural foraminal stenosis.

L4-5: central spinal stenosis with 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

L5-S1: 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





[수술일] 2018. 3. 6.

[진단명] Flatback syndrome, lumbar region

[수술명] Pedlcle screw insertion T11-S1, Post Release T10-S1 & Post Decompression L4-5



[수술일] 2018. 3. 13.

[진단명] Flatback syndrome, lumbar region

[수술명] DLIF L2-S1 & post instrumentation T11-S1



■ 심의내용 및 심의결과

○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 8. 30. 시행)에 의하면 요추퇴행성후만증 수술은 의무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임상증상(1.기립 및 보행 중 체간의 구부러짐, 2.무거운 물건 들기의 장애, 3.주관절부의 굳은 살 형성, 4.언덕길 또는 계단 보행 장애)이 3개 이상 확인되고,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이 확인되며,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음.



○ A사례(여/58세): 편평등증후군, 요추부(Flatback Syndrome) 등의 상병에 2017. 12. 29. 후방감압술(Posterior Decompression)과 제1요추~제1천추 부위에 후방나사고정술(Posterior Screw Fixation)을 시행하여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및 관련 치료재료, 마취료를 청구하였고, 2018. 1. 5. 제2-3-4-5요추~제1천추 부위에 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 Oblique-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과 강봉 고정을 시행하고 자46가(3) 척추고정술 [기기,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요추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 1*2*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 (종병이상)] 1*1*1 및 치료재료, 마취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등 3개 이상의 임상증상이 확인되며,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 (또는 0도 이상의 요추부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 및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로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 8. 30. 시행)에 부합되어 전·후방 척추고정술 및 치료재료, 마취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또한, MRI 영상검사상 요추부 협착 및 황색인대골화증 소견 확인되어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 후궁절제술포함]-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은 인정하되, 사측방추체간유합술(OLIF)을 위한 추간판제거술은 추체간 유합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로 별도의 수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 1*2*1은 인정하지 아니함.



○ B사례(여/66세): 편평등증후군, 요추부(Flatback Syndrome) 등의 상병에 2018. 3. 6. 제11흉추~제1천추 부위에 나사고정(Posterior Screw Fixation) 및 제10흉추~제1천추 부위에 후방이완(Post Release), 제4-5요추 부위에 후방갑압(Posterior Decompression)을 시행하고 자44나(2)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후방고정[기기,기구 사용고정포함]- 7구간(척추분절)이상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제2의 수술(종병이상)] 1*1*1 및 치료재료, 마취료를 청구하였고, 2018. 3. 13. 제2-3-4-5요추~제1천추 부위에 측방요추체간유합술(DLIF, Direct-Lateral Lumbar Interbody Fusion) 및 제11흉추~제1천추에 후방고정을 시행하여 자44가(1) 척추변형에 척추관절 전방 고정[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7구간(척추분절)미만[제2의 수술(종병이상)] 1*1*1 및 치료재료, 마취료를 청구한 사례임.

제출한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편평등증후군, 요추부(Flatback Syndrome) 상병으로 의무 기록지와 동영상에서 체간의 구부러짐(stooping) 등 3개 이상의 임상증상이 확인되며, 기립 전신 척추 방사선 사진 (Standing whole spine)에서 국소적 후만 변형과 시상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의 소견 및 골다공성 압박 골절이 없는 경우로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 8. 30. 시행)에 부합되어 제4-5요추간 감압술과 전·후방 척추고정술 및 치료재료, 마취료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77호, 2007. 8. 30. 시행)

○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척수수술 시행 시 진료수가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 11. 1. 시행)

○ 석세일. 척추외과학. 제4판. 최신의학사. 2017.



[2018. 5.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