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가)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 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나) 치근단절제(Apicoectomy)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 부위에 병소가 위치 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3)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4)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 골절, 하악골의 골절 혹은 하악 과두 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ㆍ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후 평가

6)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 (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 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일반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242호(2024.1.1.)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로 명칭 변경되어 변경된 명칭 반영(관련 고시 제2023-187호)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121호(2023.7.1.)





■ 변경 전 고시내용

다245-1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치아부위

1) 근관(신경)치료의 경우

가) 통상적인 근관(신경)치료시 비정상으로 계속적인동통을 호소하는 경우 : 치근의 파절 또는 비정상적 근관형태로 추가적인 근관치료를 요하는 경우

나) 치근단절제(Apicoectomy) 또는 치아재식술을 요하는 경우로써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상태로 하치조관이나, 이공, 상악동부위에 병소가 위치 하여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

2) 차41마(3)완전 매복치 발치술과 관련된 완전 매복치

3) 제3대구치는 치근단, 파노라마촬영 등에서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4) 치아나 치조골의 급성 외상에 의한 치아의 함입 등으로 인해 계승치아에 미치는 영향의 진단



나. 안면 및 두개기저 부위

1) 3치관 크기 이상의 치근낭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상악동염

4) LeFort Ⅰ,Ⅱ,Ⅲ 골절 혹은 협골부, 안와의 blow-out골절, 하악골의 골절 혹은 하악 과두골절, 비골골절, 전두동골절, 비·전두사골복합체골절

5) 악안면 기형 수술의 전ㆍ후 평가

6) 낭종 또는 염증성 질환

7) 터키안내 양성종양, 뇌하수체 호르몬 이상 시, Empty Sella



다. 측두하악관절부위

1)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2)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및 과두형태의 이상

3)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4) 악관절수술의 전, 후 평가



라. 부비동(Paranasal) 및 측두골(Temporal)

1) 임상소견 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이나 비중격만곡증,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 등이 의심될 때

2) 비부비동염, 중이염에서 두개내, 두개외의 합병증 등이 의심될 때

3) 중이(middle ear), 내이(inner ear)나 내이도(internal auditory canal)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파악이 필수적일 때 (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4) 인공와우 이식술 시행 시

5)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 질환의 진단 시

6) 악성종양의 병기결정 및 추적 검사

7)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수술 후 재발 및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8)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측두골 외상이 의심될 때



마. 상지 및 하지 부위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2) 관절 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 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 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단순 X선 사진 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7) 만성관절염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분류번호 추가 및 급여기준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삭제(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 방사선 단순영상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단순골절을 포함한 하악골의 골절에서 적용토록 기준 개선